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21. 03. 02. 김충영 의원
의안 번호	2265

Ⅰ. 개    요

1.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행보호차 지원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9일, 조례1237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는 조례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3조 제2항은 보행보조차 지원대상자 중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보행보조차가 필요하다고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 제3항은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임.

3. 종합 검토의견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를 당초 장기요양 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에 해당하는 노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노인세대,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했던 것을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어르신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참고 1]

익산시 노인보행 보조기 지원현황

(단위 : 대, 명 / 천원)

구 분	지원대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 고
2020년	21	21	3,130
2019년	40	40	5,970
2018년	40	40	5,980
2017년	40	40	5,935
2016년	40	40	5,980

※ 년 사업비 : 6,000천원 (도비 1,800   시비 4,200)